[앵커]
아는기자, 법조팀 김호영 기자 나왔습니다.
Q1. 오늘 새벽 나온 판결, 결론은 결국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건데 근거가 뭡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계속 바뀌었던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처음에 2023년 5월 6일에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는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중 하루라고 했다가, 지난해부턴 5월 17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Q1-1. 이번 재판에서 현장검증까지 했다고요?
네, 실제로 술파티가 가능하냐, 판사들이 배심원들과 함께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 현장검증까지 했습니다.
배심원단 다수는 시간적으로 술파티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술은 배달이 안 되거든요.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관계자가 외부에서 소주 4병을 구입해 생수병 3병에 채워넣었고, 검찰청까지 반입한 뒤 변호인이 오기 전 술파티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소주 4병을 반입해 마시고 깨끗하게 치우는 것까지, 28분 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의 그 날 입회했던 설주완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술 냄새 풍기는 흔적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Q2. 그런데 대북송금 사건에서 술파티 의혹이 왜 중요하게 다뤄진 겁니까?
대북송금 '윗선'이 있느냐 없느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검찰 조사에서 '대북송금을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사가 술을 주며 회유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거라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대북송금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진술 신빙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Q3. 민주당에선 연어술파티 의혹을 근거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까지 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저도 어제 아침부터 오늘 새벽까지, 밤샘 재판을 지켜봤는데요.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전부 재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엔, 대북송금 사건 조작 여부도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고, 특검이 출범해도, 오늘 법원 판단을 뒤집는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Q4.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징계를 하겠다는데, 여기도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판결이 징계를 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술파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를 근거로 박상용 검사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감찰 과정에서도 술 반입은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지시했다며 징계를 청구했는데요.
징계 청구 과정에서 사유가 달라졌지만, 어쨌든 '연어 술파티' 의혹이 시발점이 됐으니 중징계를 내리기엔 오늘 판결이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Q5. 어제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하게 무죄가 선고된 내용도 있죠?
네, 쌍방울 그룹이 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쌍방울이 직원들 명의로 약 9000만 원 정도를 후원했다는 건데,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판결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거든요.
2심 재판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